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청구｜12·3 비상계엄 검사 파견 지시 의혹 핵심 정리 및 프로필

 

 

박성재

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지시 의혹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맞물리며, 향후 정국에도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사건 개요

• 수사기관: 조은석 내란특검팀
• 대상: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 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 구속영장 청구일: 2025년 10월 9일 오후
• 심문 일정: 이르면 내주 초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예정

⚖️ 핵심 혐의 내용

박 전 장관은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 출입국 본부에는 출국금지팀 대기를, - 교정본부에는 수용 공간 확보를 각각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지시가 당시 정치적 목적의 계엄 실행 지원으로 평가될 수 있어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성재는 

 

출생1963.01.24.

나이62세

2024.02.~2025.06.

• 제70대 법무부 장관

2020.08.

• 법무법인(유한) 해송 대표변호사

2017

• 변호사 개업

2015.12.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015.02.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2013.12.

•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2013.04.

•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2012.07.

•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2011.08.

•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2010

•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장

2009.08.

• 대구지방검찰청 1차장검사

2009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08

  • 법무부 감찰담당관
  2007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2006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장
  2005

  • 대검찰청 감찰2과장
  2003

  • 사법연수원 교수
  2002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01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부장검사
  2000

  •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부장검사
  1991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88

  • 대한민국 육군 법무관
  1988

  • 제17기 사법연수원
  1985

  •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수사 경과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3시간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주로 계엄 당일의 지시 여부, 법무부 내 회의록 존재, 관련자 진술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보름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특검은 이미 핵심 물증과 진술 확보를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 박 전 장관의 입장

박 전 장관은 “통상 업무를 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은 국가 위기관리 차원에서의 대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쟁점 및 전망

1. ‘내란 중요임무 종사’ 적용 여부 — 검찰의 통상적 지시와 내란 종사 사이의 경계가 법적으로 쟁점.
2.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성 — 계엄 직후 첫 호출 국무위원이라는 점에서 핵심 연결고리로 주목.
3. 향후 수사 확대 가능성 — 군·검찰·청와대 관계자 추가 소환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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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사건 관련 주요 질문

Q1. 박성재 전 장관의 혐의는?
→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Q2. 언제 구속영장이 청구됐나요?
→ 2025년 10월 9일 오후, 내란특검팀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습니다.

Q3. 향후 절차는?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구속 여부는 내주 초 결정될 예정입니다.

📰 특검 수사, 어디까지 갈까?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 발표 시 즉시 업데이트 예정이니 저장📌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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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구속영장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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