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해명은 부적절” 지귀연 불출석 의견서 공개, 법적 근거 총정리

지귀연판사 출처 연합뉴스

지귀연 국감 불출석 이유·법적 근거 총정리 + 프로필 (2025 국정감사 완전판)

지귀연 국감 불출석 의견서가 제출되며, 사안의 본질은 사법부 독립과 국회의 국감권 충돌입니다. 지 판사는 “진행 중 재판의 합의 과정 해명 요구는 부적절”을 이유로 들었고, 대법관 4인·한덕수·심우정 등도 각기 사유서를 냈습니다. 아래에 법적 근거·타임라인·동행명령 절차·프로필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정리] 2025 국정감사 전체 일정·핵심 증인 [해설] 동행명령장, 언제 어떻게 집행되나

1) 오늘의 핵심 요약

• 10/10 지귀연(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 사유: 헌법 제103조·법원조직법 제65조·국감법 제8조 취지상, 진행 재판 합의 과정 공개 요구는 부적절.
• 동일·유사 사유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총리(재판 일정), 심우정 전 검찰총장(수사·재판 영향 우려)도 불출석 사유서 제출.

2) 왜 불출석인가 — 법적 근거 한눈에

법 조항	핵심 취지	이번 사안 적용
헌법 제103조	법관의 사법권 독립 보장	재판 합의·판단 과정 캐묻는 질의는 독립성 침해 소지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부 합의 비공개	합의 과정 공개 요구 자체가 법 취지와 충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계속 중인 재판·수사에 대한 간섭 금지	진행 사건 구체 해명 요구는 한계 일탈 가능

※ 조문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2025.10 확인)으로 정리.

3) 타임라인 — 날짜로 보는 흐름

날짜	주요 사건	내용 요약
10/10	지귀연 불출석 의견서	법사위 대법원 국감 증인 채택 관련, 헌법·법률 근거 들어 출석 곤란 입장
10/12	언론 보도	불출석 사유 공개 보도(사법권 독립·합의 비공개·국감 한계)
10/13	국정감사 개시	여야 공방 본격화(사법 독립 vs 국감권)
10/13·10/15	한덕수 전 총리	본인 재판 출석 등 사유로 법사위 국감 불출석 사유서
10/14	심우정 전 검찰총장	계속 중 수사·재판 영향 우려로 법무부 국감 불출석 통보

4) 동행명령장, 무엇이고 어떻게 쓰이나

항목	내용
의의	국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증인을 강제로 동행하도록 하는 명령
근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관련 규정
절차	위원회 의결 → 의장 발부 → 국회 경위 또는 관계 공무원이 집행
한계	재판·수사에 실질 개입 또는 법률로 비공개된 영역(합의 과정 등) 질의 강제는 어려움
실효성	정치적 파장은 크나, 진술 범위는 법률상 제한되어 결과적으로 정보 획득은 제한적

5) 함께 언급된 다른 증인들의 입장

•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 합의 비공개 의무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
• 한덕수 전 국무총리 — 본인 재판 일정 사유.
• 심우정 전 검찰총장 — 계속 중 수사·재판에 영향 우려.

6) 프로필 — 지귀연(기본)

항목	내용(보도 기준)
직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학력	개포고 → 서울대 법대 → 서울대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 수료(보도)
경력	인천지법 판사 → 수원지법 →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서울중앙지법
출신지(상이)	서울 출신 또는 전남 순천 승주 출신으로 보도 엇갈림
주요 사건(보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배우 유아인 1심 등 주요 사건 담당 보도

※ 인물 기본정보는 공개자료·보도 기준. 법원 공식 인사자료 갱신 시 수정될 수 있습니다.

7) 독자 Q&A — 핵심만 콕!

Q	A(한 줄 요약 → 보충)
국감이 재판에 묻는 게 왜 문제?	사법권 독립과 합의 비공개 원칙 때문. 국감은 행정부 통제 성격이고, 진행 재판의 합의·판단 과정은 법으로 비공개.
불출석하면 제재 있나?	동행명령 가능, 그러나 진술 범위는 법으로 제한. 실질 정보 노출은 크지 않을 수 있음.
이번 사안의 관전포인트는?	정치 공방 vs 제도 개선. ‘국감 한계’와 ‘재판 투명성’ 사이 제도 보완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

8) 출처(핵심 링크)

• 매일경제(2025-10-12) — 지귀연 불출석 의견서 사유 보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제10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원조직법 제6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 일부 세부 사실(출신지 등)은 매체별 보도 상이. 최신 공식 인사자료 공개 시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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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은 공개 보도와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률 해석은 참고용이며, 구체 사안은 공식 문서·전문가 의견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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