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25일 본회의 전망
한 줄 핵심 요약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9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등이 포함되며, 25일 본회의 상정이 전망됩니다.
주요 개편 내용
-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 중수청(행안부), 공소청(법무부)
- 기획재정부 분리 → 재정경제부(세제·국내금융) /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예산)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 통계청 → 국가데이터처 / 특허청 → 지식재산처
표로 보는 전·후 비교
| 기존 | 개편 후 |
| 검찰청 | 폐지 → 공소청, 중수청 |
| 기획재정부 | 재정경제부 / 기획예산처 |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 |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
| 통계청 / 특허청 | 국가데이터처 / 지식재산처 |
여야 입장 & 다음 일정
더불어민주당은 효율성과 검찰개혁 취지로 개편을 추진했고, 국민의힘은 수사 혼선과 경제 혼란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9월 25일 본회의 상정이 전망됩니다.
FAQ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뭔가요?
정부 부처·기관의 기능을 시대 변화에 맞게 재편하는 법률 개정입니다.
검찰 수사와 기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중수청이 수사, 공소청이 기소를 맡아 분리 운영됩니다.
예산 기능은 어디로 가나요?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가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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