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당, 행안위서 '지역화폐 1조원' 추경안 단독 처리 — 무슨 의미일까?

민주당, 결국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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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 1조원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혼자서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의결을 밀어붙였습니다.

추경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1조원이 새롭게 포함됐는데요,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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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예산, 왜 이렇게까지?

지역화폐는 말 그대로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전통시장이나 동네 가게에서 사용해야 해서,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대신 골목상권을 살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하지만 지난 정부 때 기획재정부는
"이거, 생각보다 돈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지원을 줄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1조원을 다시 편성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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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입장 차이, 왜 이렇게 극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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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서민 경제를 살리는 데 필요한 긴급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성 퍼주기"라고 반발합니다.


사실 지역화폐는 효과를 인정하는 쪽도, 비판하는 쪽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번에도 또 여야 간에 대화는 없고, 일방통행 식 처리였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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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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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는 단기적인 소비 촉진에는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가 심할 때는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했죠.

하지만 지금은 고물가, 고금리, 재정적자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이런 때 1조원이라는 큰 돈을 또 쏟아붓는다면,
한 번 쓰고 끝나는 단기 부양책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야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단독으로 처리를 강행한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일이라면, 최소한 토론이라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37237?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