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 2025 국정과제 나한테 생기는 혜택은?

이재명국정과제

 

2025년 8월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된 123대 국정과제와 분야별 핵심 정책·세부 일정·예산 개요·도입 효과

1. 개요와 큰 그림

• 발표일: 2025년 8월 13일(국민보고대회)
•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 구성: 3대 원칙 · 5대 목표 · 23대 전략 · 123대 국정과제 · 564개 실천과제
• 재정: 5년 210조 원 투자(세입 확충·지출 구조조정 병행)

본 문서는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분야별 세부 추진 일정·예산 개요·도입 효과를 1~2줄씩 더해 실행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국정과제 발표 현장(예시 이미지). 실제 사진으로 교체 권장.

2. 정치·권력기관 개혁

• 개헌 추진: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 논의 테이블 가동.
• 수사·기소 분리: 공소청·중수청 신설 검토, 경찰권 분산과 지휘체계 투명화.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사회 구성 다변화·편성 독립성 강화.

일정: 2025~26년 국회 특위 중심 공론화 → 2027년 상반기 법안 처리 목표. 효과: 권한 집중 완화, 견제·균형 강화, 미디어 신뢰도 제고.

3. 경제·산업·미래전략

• AI 고속도로·데이터센터: 국가급 연산 인프라·산업 데이터 레이크 구축.
• 국민성장펀드 100조: AI·바이오·모빌리티 등 전략산업에 대규모 모태 투자.
• RE100 산업단지: 녹색전력 직거래 확대, 기업 전력조달 옵션 다각화.

일정: 2025년 하반기 펀드 1차 결성, 2026년 AI 인프라 1단계 가동. 예산: 산업·과기·산업은행 재원 연계. 효과: 민간 R&D 레버리지, 데이터 산업 활성화, 수출경쟁력 강화.

4. 사회·복지·안전망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재난·산재·의료안전 표준 절차 법제화.
• 간병비 부담 30% 경감: 재택·커뮤니티 케어 확대, 장기요양과 연계.
•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자본시장 신뢰 회복 장치 마련.

일정: 2025년 입법 발의 → 2026년 단계 시행. 예산: 건강보험·복지 예산 내 구조조정+지자체 매칭. 효과: 돌봄비용 경감, 산업재해·의료사고 예방, 금융시장 신뢰 제고.

5. 균형발전·자치분권

• 5극3특 메가권역 육성: 권역별 혁신 클러스터·대학·산단 묶음 성장.
•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능 분산·지역 일자리 창출.
• 재정 구조 개선: 국세:지방세를 7:3 수준으로 조정 검토.

일정: 2025~27년 권역 계획 확정, 2028년 이전·착공 순차 진행. 예산: SOC·R&D 지방투자 패키지. 효과: 수도권 과밀 완화, 지역 내 고임금 일자리 확대.

6. 외교·안보

• 전작권 전환: 조건에 기초한 임기 내 전환 추진, 연합방위태세 고도화.
• 실용외교: G7+ 다변 협력, 한미동맹 기술동맹화, 경제안보 라인 강화.
• 3축 체계 업그레이드: 정찰·요격·응징능력의 통합 운용.

일정: 2025~26년 FOC 평가·연합연습 강화, 2027년 제도화. 효과: 억지력 증대, 글로벌 가치사슬 안정.

7. 기후·에너지 전환

• 에너지고속도로: 송전망 보강, 재생에너지 출력 제약 완화.
• RE100·PPA 활성화: 기업 친환경 전력조달 비용 절감 설계.
• 그린금융 연계: 전환 기술·효율 투자에 세제·보증 지원.

일정: 2025년 송전망 보강 착수, 2026년 기업 PPA 간소화. 효과: 전력단가 안정, 탄소감축·수출규제(탄소국경조정) 대응.

8. 재정 계획 한눈표(요약)

구분	규모(조원)	핵심 수단	도입 효과
세입 확충	94	세수 자연증가·탈루 방지·자산과세 정비	지속가능한 재원 기반
지출 구조조정	116	중복 사업 통폐합·성과연동 예산	재정 효율·투자 여력 확대
총 투자	210	5대 목표 전 분야 배분	성장·안전·분권 동시 추진

9. 실행 체크리스트

• 입법·예산: 2025~26년 국회 통과 과제 목록화, 예산안 반영 로드맵 공개
• 성과지표: AI 인프라 가동률, 돌봄비 경감률, 지역 고임금 일자리 등 KPI 설정
• 국민참여: 온라인 공론장·정책실험(파일럿) 운영,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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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본 문서는 공식 발표 골자를 기반으로 정리한 해설 콘텐츠입니다. 세부 추진안·예산 배분은 향후 국회 심의·부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