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 못 받으면 장학금도 못 줘?" 소규모 대학들, 대교협에 반기

 

📰 2025년 4월 9일

국가장학금 신청할 때, 내가 다니는 대학이 인증을 받았는지 따져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그냥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 학생 본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지금 대학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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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 있었나?

• 대학기관평가인증은 대교협이 각 대학의 교육 운영과 시스템을 평가해서 일정 기준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예요.
• 그런데 최근 교육부는 이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에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제한하고 있어요.
• 즉, 인증을 못 받은 대학 학생들은 장학금이나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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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왜 논란?

"소규모 대학은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데, 이런 제도가 역차별이다!"

• 전국의 소규모 대학들은 평가인증을 통과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요.
  (예: 재정, 교수 확보, 교육 인프라 등)
• 이들이 평가에서 밀리면 국가장학금까지 막히니까 학생 유치도 힘들어지고, 대학 운영 자체가 위태로워짐.
• 그래서 대교협은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한 거예요. "이거 불공정하니까 폐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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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게 ‘특혜 논란’은 아닌 건가요?

맞아요. 이건 "누가 특혜를 받았다"는 이슈가 아니라,
소규모 대학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 제기예요.

즉, “특정 대학이 혜택을 받았다”는 뉴스가 아니라
“작은 대학들이 너무 불리한 조건 속에 있다”는 제도 비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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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은…

처음엔 저도 “어? 평가 인증으로 특혜 주는 거 아냐?” 싶었는데, 내용을 보고 나니 전혀 달랐어요.

‘공정한 평가’가 오히려 불공정을 낳고 있다.

이건 제도 설계의 문제예요. 인증 기준을 낮추자는 게 아니라,
대학의 조건에 따라 유연한 평가 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장학금은 학생 권리인데, 그걸 대학 탓으로 못 받게 하는 건 너무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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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소규모 대학, 장학금 막히는 구조 탓에 생존 위기… 대교협, 제도 개선 건의"

 

 

출처: 대교협 "대학평가인증 여부 국가장학금 연계, 소규모 대학에 피해…폐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