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5일,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전 세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10% 기본 관세를 전격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대상이며, 세계 무역 질서에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팩트체크]
✔ 2025년 4월 5일부터 대부분 국가 수입품에 기본 관세 10% 부과
✔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일부 국가 예외 적용
✔ 한국 포함 약 60개국에 4월 9일부터 추가 관세 부과 (총 25%)
✔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조치
✔ WTO 중심의 글로벌 무역 질서에 정면 도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조치가 미국 내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 세계 무역 갈등과 경제 불확실성을 한층 고조시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약 60개국은 '상호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분류됐습니다. 오는 4월 9일부터 한국산 제품 관세율은 기존 10%에서 25%로 급격히 인상됩니다. 한국 경제가 수출 중심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관세 인상은 대미 수출 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의견] 무역 전쟁으로 번질 우려가 큽니다. 각국이 보호무역 조치로 맞대응할 경우 세계 경제는 심각한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도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다변화된 수출 전략과 내수 활성화로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출처: 중앙일보(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32098?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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